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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법원 도를 넘었다"…불법행위 옹호나선 여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444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2020.12.06 뉴데일리 > 정치 > 송승근 -
조국·정경심 부부 '가족비리' 혐의로 결국 한 법정에 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비리' 혐의에 관한 심리 순서를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이 공방전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4일...
2020.12.04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윤석열 "징계위 공정성 문제 있다"…헌재에 위헌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후 이를 심...
2020.12.04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검언유착' 법정에 선 현직 검사 "채널A 기자, 특이사항 없었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재판 당시 신라젠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남부지검 전 공보관이 채널A 백모(30) 기자의 취재와 관련해 "공보 범위 내에서 답했다"며 질문이나 행동에 특이사항...
2020.12.03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라임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020.12.02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검찰개혁 주장해서 기소돼" 최강욱측, 검찰 비난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개혁을 반대한 데 보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소했다"고 검찰 측을 비난했다. ...
2020.12.02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고기영 법무부차관, 징계위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
2020.12.0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반대소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일대 재구조화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2020.12.0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변호사단체, '윤석열 감찰·징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0.12.0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법원 연내 마무리 방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
2020.11.30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