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서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비...

[속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줄어

[속보] 한덕수 2심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오늘 선고 … 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 공소 취소권은 위헌 …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한법학교수회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사단...

헌법이 '선거 소품'으로 전락할 판 … '대통령 연임제 개헌' 포석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범여권은 이번 개헌안을 ...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폭행" …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6개월만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경찰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

산소호흡기 낀 채 남긴 병상 유언 … 대법 "효력 인정" 원심 파기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방식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4일...

'징역 4년' 김건희 2심 쌍방 상고 … '도이치·통일교 의혹' 대법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