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삼권분립·법치주의 허무는 不法 국가 간다"
...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다"고 역설했다.◆"헌법에 근거 없는 제도 … 독일 나치의 전철 밟을 수 있다"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 명예교수도 내란특별재판부가 헌법의 틀을 넘어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
2025.09.13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위해 또 압수수색 예고 … '500만 정보' 침해하며 '정당 속살' 엿보려
... 단순한 수사 기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는 "당원명부는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 자료인데, 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
2025.08.2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재 심리에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탄핵정치에서 헌정수호로 … '尹 탄핵·수사·심판 적법한가' 법학자 토론회 개최
... 탄핵소추·심판의 헌법적 평가도 논의된다.'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개회 인사 후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오후 2시부터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내란죄 철회' '졸속 심판' '절차 하자' … '사기 탄핵' 증거 수두룩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 참여했다.◆"尹 탄핵, 사기로 이어질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저명 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받아들이면 '사기 탄핵'"
...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7명이 참여했다. 우선 허 교수는 헌재 ...
2025.03.09 뉴데일리 > 사회 > 김진희
-
[포토]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토론회
...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공동주최로 열렸다.범사련 이갑산 회장이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와 ...
2025.02.0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인사] 충남대, 교무처장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김상겸 외
◇교원 보직 임용△교무처장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김상겸 △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이창원 △약학대학장 약학대학 약학과 교수 박정숙 △수의과대학장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
2025.01.02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 2명을 추천한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데 어떻게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국가의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며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
檢, '돈봉투' 의원 7명 출석 요구 … 민주, '수사 기피 DNA' 끝까지 발동할까
...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통과될 때까지 버티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안전한 입법 활동을 ...
2024.05.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