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입법폭주 野, 중처법·유통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외면하나
... 혈세를 투입해야만 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란 질타를 받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 경우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진녕 변호사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정부에 협치와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직'의 도덕적 기준, 이리 무너져도 되는가
...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8번을 받아 재선이 확정됐다.신장식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 없다. 이재명 민주당 인천계양을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
2024.04.1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 ... 곽정기(33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지난 4일 중대재해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국제강 사건 뿐이다. 법률사무소 호우 이동영 변호사는 이번 실형 선고에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이재명의 '삼겹살 코스프레', 일그러진 분식과 위선의 가면
... 전문점에서 … '컵라면' 한동훈과 대조)한 위원장은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들을 향해 ...
2024.04.0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리틀 이재명' 이헌욱 부인의 분통 … "李, 생존 우선 정치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 이헌욱 변호사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변호사와 임직원 등 ...
2024.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메디스태프 '태업 지침' 게시자 불출석…"변호사 선임 늦어져"
... 대표 기모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기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단독] "정바울과 이재명 최측근 김인섭은 '악어와 악어새'였다" … 백현동 특혜 의혹의 '黑幕'
... 과도한 수익과 횡령·배임, 인허가 로비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이 백현동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됐다.해당 아파트 ... 지난해 6월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경찰청, '피해자 보호' 위한 민경 협력 방안 모색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 방지했다. 또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