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 보호' 위한 민경 협력 방안 모색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 토론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제1분과-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제2분과-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이상학 중앙대학교 선임연구원) ▲제3분과-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 등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98명, 올해 42명(3월 31일 기준) 등 총 140명의 피해자에게 경호서비스를 지원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피해를 방지했다. 또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실제 작년 민간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며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분과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에서 소개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해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됐다. 

마지막으로 제3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