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현장] "노사모 출신 '신라젠 최대주주' 이철... 배후세력 구속하라"
...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폭락했다.피해자연합 등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됐고,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며 ...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 선거 개입, 탄핵사유"… 변호사 475명 '文정권 규탄' 시국선언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을 ...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
2020.0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포토] 한변, '文정권 선거개입' 의혹 규명 요구 기자회견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작년 9월 조국사태에 이어 ...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
2020.02.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언론기사 증거능력 있나… "명예훼손에 직접증거, 다른 경우엔 참고자료"
...3일자)'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단 당시에도 다수의 기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법조계는 ... 전했다."되도록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기사가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법원 두 토막낸 법관들, 선거철 되니 정치 하러 갔다”… 현직 판사의 개탄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 등 정치에 나선 판사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 비쳤으며, 일부 법관은 동료 법관들에 대해 '법관 탄핵'까지 거론했다"며 "법원 수뇌부는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
2020.02.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국정질서 혼란 야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25년 구형
...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명수, 새 대법관에 노태악 판사 임명제청…'대법관 편향성' 우려
...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탄핵당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대법관 구성에 편향성이 ...
2020.01.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건"… MB 재판 최후변론 5대 쟁점
... 난무하기 때문이다.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 혐의와 관련해 핵심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의도로 ...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번식기가 지나면 사멸의 계절이 온다… 2020년 새해,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이란 말장난으로 불법 탄핵이 자행된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죽이고 ... 유죄 원칙에 입각, 영장을 기각시켜야만 하는 판사라고 다르겠는가. 그렇게 해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
2019.12.30 뉴데일리 > 칼럼 > 김규나 칼럼
-
[충청브리핑] 세종 선거구 축소하고 '호남 의석 축소 방지案' 포함땐 위법
... 내로남불”◇중앙일보-초유의 '도떼기 법정'···검사는 왜 판사 향해 소리 질렀나정경심 재판정서 전례없는 충돌사법농단 ... 되나◇동아일보-민주 “헌법 유린” 공화 “부당 탄핵”… 대선 쟁점으로 맞불 공방[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
2019.12.2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