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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재판 중지법' 법사위 일방 통과 …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 떠올라"
... 당선되면 즉시 해당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한 ...
2025.05.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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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원, 국힘 단일화 반발 탈당 선언
... 선출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관 출신으로, 비상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또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위헌'이자 '불법'으로 판단하며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민의힘은 후보를 ...
2025.05.07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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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재판 피고인 출마' 금시초문인데 … 민주 "李에만 절차 작동"
...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
2025.05.07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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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방탄법'
...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독재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만들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이 후보가 ...
2025.05.0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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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84조 방패 삼아 무법천지 만들려 해" …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어야"
... 대통령 되면 판사들 탄핵 두려워 '재판 기피' 할 것"현재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
2025.05.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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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놀란 민주당, 중도·보수 잊고 반미·종북 카르텔과 음모론
... 박석운 대표 등 좌파 시민사회 세력이었다.진보당은 김재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상태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통진당을 ...
2025.05.0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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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자신의 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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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법원장 탄핵? 묻지마 범죄자 흉기난동 같아"
...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실상 ...
2025.05.0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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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 … ①우파 결집 ②범죄자 프레임이 승리 공식
... 강화하는 '재판 중지법' 추진 등에 나섰다.김 후보는 이를 두고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고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경기 고양=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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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재 막고, 극단 세력 나라 휘젓지 못하게 하겠다"
... 없습니다.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