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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비리' 4억여원 챙긴 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고, ...
2022.08.2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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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대법 "증거능력 없어"
...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씨는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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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최종 무죄 확정
...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
2022.08.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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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서 부결됐는데…민주당 '이재명 방탄' 재상정 꼼수
... 표결을 통과하면 또다시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될 경우, 정치적 탄압 여부를 본인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셀프 면죄' 가능성 ...
2022.08.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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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음해 게시물 조작, 상위 노출… 대선 때 '제2 드루킹' 있었다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던 '신(新)드루킹'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의혹의 핵심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루됐던 드루...
2022.08.24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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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 1심서 벌금 7천만원
...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
2022.08.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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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했다" 황희석, 검찰 송치…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 500만원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
2022.08.23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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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권성동 "김혜경 수사 물타기" 비판
... 비난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인력 수십명을 동원해 2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하며 "결론이 뻔한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온 이유는 ...
2022.08.2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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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대만 기업, 항소심 '유죄' 확정
...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에버라이트는 ...
2022.08.2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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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尹 불기소 타당"… 대법,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2022.08.2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