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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우원식, 북한인권재단 추천 판결 불복 … 의회민주주의 부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민의힘 측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정부 측에 추천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하게 규탄했다.한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
2024.11.05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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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한목소리'
...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 등 17개 단체는 첫 번째 성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
2024.09.24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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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KBS 이사 효력정지 사건 '배당조작' 의심" … 정치·법조·언론계 '한목소리'
... 촉구했다.◆"전자배당 오류 아니라면‥'정치적 의도' 의심"같은 날 미디어특위가 주관하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헌법이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공동주최한 <'방문진 ...
2024.09.02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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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막은 재판부가 'KBS 사건'도 맡아 … 법조계 "'196분의 1' 확률"
... 제기됐다.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가 주관하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헌법이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공동주최한 <'방문진 ...
2024.09.02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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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에만 간첩죄 적용, OECD 중 대한민국 유일" … 간첩법 개정 요구 '봇물'
...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현행 간첩 법제의 문제점과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윤 의원은 ...
2024.08.0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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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군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국방부 관계자 소환
... 국방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에 들어갔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2년 7월과 8월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
2024.08.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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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심사 비공개 출석
...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한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
2024.08.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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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괴이한 형법 … '간첩죄 대상 확대'해야 안보 지킨다
...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과연 중국이 적국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을 ...
2024.08.01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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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최수연 '여론조작 방조' 검찰 피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네이버 주식회사와 이해진 총수,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여론조작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25일 한변은 이들 네이버 경영진을 독점규제 ...
2024.07.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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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은 러 전쟁범죄 공범 …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 공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
2024.07.23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