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226개 지자체 중 12곳만 조사했는데… 文 태양광, 1800억대 비리 드러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
2022.09.1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진단] 尹 공약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나 ⑥부동산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불안정해진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함께, 주택 공급을 대폭 ...
2022.09.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4개월째 수장없는 공정위…한기정號 선결과제는?
... 입점업체를 상대로 검색 알고리즘, 수수료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며 온플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현재 공정위는 ...
2022.09.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퍼주기식 예타면제 사라진다…복지사업 시범사업 거쳐야
... 박근혜 정부 들어 94건·25조원으로 줄었다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새 정부는 이번에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이외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
2022.09.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기초학력 진단'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3일부터… 상당수 학교 응시 전망
... 표집조사 방식과 자율평가 방식으로 나눠 실시된다. 기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문재인정부부터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중3, 고2의 3%를 표집해 진행했다. 이에 표집에 들지 않아 ...
2022.09.13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
작년 종부세 체납액 전년비 2배 폭증…2800억→5628억
... 체납건수도 2020년 8만6825건에서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인데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
2022.09.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4년내 나랏빚 1068.8조→1343.9조…재정수지적자 3%대 관리
... 세웠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관리를 강화한다.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상임위를 ...
2022.09.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버티는 文 정권 캠코더 인사… 환경부·노동부 산하 기관에 39명 남았다"
...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각 부처 산하기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로 논란이 인 경우가 있다"며 "환경부 산하...
2022.09.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양산에 있는 문재인 겨냥"… 민주당, 검찰 文정부 수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
2022.09.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北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 넘어…76차례 상환통지문에도 '묵묵부답'
...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치고, ...
2022.09.10 뉴데일리 > 북한 > 전성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