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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침해 맞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니…'검수완박' 헌재 논리 해괴망측"
...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 절차는 문제로 봤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두고 국민의힘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했다.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4~5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
2023.03.24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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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우리법·민변 출신 좌파 ...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다. ...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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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전사자 묘역 참배한 국민의힘… 울산서 정부 비판한 민주당
...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문재인정권의 가짜 평화와 달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한일) ...
2023.03.2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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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 질'에 대해,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역시 그네들다운 ... 그리고 그들의 크레이지 팬덤이 빚어내는 '홍위병 문화 혁명' 시기에 들어가 있다. 이건 민주주의도 ...
2023.03.2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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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 황당한 궤변, 웃기는 헌재
... 정부가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로 기각 의견을 냈다.이들은 "민 ... 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좌파 ...
2023.03.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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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칼럼] '방송법 개악'으로 공영방송 영구장악 노리는 민주당
...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촛불을 앞세워 등장한 문재인 정권 내내 KBS와 MBC는 방송법 3대 원칙을 ... 드러났다. 그 근거는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 적폐 청산 문건이다. 위법한 문건에는 공영방송사장 퇴출에 정치권이 ...
2023.03.23 뉴데일리 > 사회 >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 / 현 KBS 시청자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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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수인의 길" 막말 하더니… 文공공기관, 日 전범기업과 기술협약
... 배상안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지속적으로 ... 체결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 해 12월에도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와 ...
2023.03.2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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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전배치 임박했는데… "지소미아 필요 없다"는 민주당
...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 ...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 주느냐"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
2023.03.2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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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에… 월간 말 기자,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 최민희 내정 논란
...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 ...
2023.03.23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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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등 돌린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
...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침해 대상이 ...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
2023.03.23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