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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허술 감독은 혼선"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안갯속
... 것인가'라는 기본적 질문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여야 간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부 입법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
2025.07.1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李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개편' 안 담긴다 …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은 상향 검토
...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여당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억~1억5000만원원 이하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
2025.07.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
법인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낮다는 구윤철 … 高세율 피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 안 보이나
... 1200명가량으로 중국, 영국, 인도 다음인 4번째로 집계됐다.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여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칭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이재명 ...
2025.07.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올해도 7~8월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한다 … "월 1만8000원 감면 효과"
...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었다.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올 7·8월 누진제 구간은 현재 1구간 0~200㎾h(킬로와트시), 2구간 200~400㎾h다. ...
2025.07.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전성무 -
[초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2주기, 마르지 않는 유가족의 눈물…'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 법적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궁평2차도참사를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규정하며 김영환 도지사와 ...
2025.07.15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대북 평화'에 올인 … 트럼프 건너뛰다 '문재인 패싱' 다시 온다
...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남북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외교와 대북 정책의 포커스를 ...
2025.07.1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탈원전' 주장했던 환경장관 후보자 "원전 필요 … 신규 건설도 불가피"
...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이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댐이라는 착각을 ...
2025.07.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민주 김병주, 12월 3일 여야 국방위원 訪日 중이었는데 "해제 결의 참여했나"
...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내란'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격해지면서 한동안 파행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국민의힘은 ...
2025.07.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재명 상법 폭풍' 이어 야당 또 '슈퍼 상법 개정안 쓰나미'… 재계 '패닉'
...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사회 장악 우려 커지는 '집중투표제'… 경영권 방어 수단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2차 ...
2025.07.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산업1부장 -
세무 플랫폼 확대에 '부정수급' 전성시대 … 과다 공제 1423명에 41억 환수
... 늘어나자 재점검을 통해 4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
2025.07.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