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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 ☆외교권(조약비준권) ☆전쟁권(선전포고와 강화) ☆국군통수권 ☆비상대권(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사면권 ☆ 훈장수여권이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이 권한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다. 헌법이 권한의 요건을 정하는 ...
2025.02.2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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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등급 모든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 217억 지원
... 소유주는 폐차만 해도 보험개발원이 평가한 현재 차량 가격 전부를 지원받으며, 이후 새 차를 사면 현재 차량 가격의 50%를 추가로 받는다.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2000대가량이다.지원금 ...
2025.02.21 경기 > 인천 > 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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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문 적자' 김경수 회동서 개헌 이견 … "내란극복 집중할 때"
...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됐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두 사람 ...
2025.02.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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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변호사 “비상계엄, 부정선거 논란과 국회 때문에 발동됐다”
... 제왕적 국회의 폐단을 공론화시켰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기상계엄 적접성에 대해 “비상계엄은 사면권과 같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계엄법 제2조에 ...
2025.02.11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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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적자' 김경수, 민주당 복당 … "더 큰 민주당 가는 계기 되길"
... 징역 2년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됐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2025.02.07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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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적자' 김경수, 민주당 복당 사실상 확정 … "보폭 넓어질 것"
... 민주당원 자격을 상실했다. 실형으로 수감됐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됐다.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돼 복권까지 완료돼 피선거권을 ...
2025.02.0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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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물 마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에서 사면시켜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람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 생각밖에 못한다"고 ...
2025.02.0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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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영세 "사람은 자기 그릇 크기 정도 생각밖에 못해"
...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에서 사면시켜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람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 생각밖에 못한다"고 ...
2025.02.0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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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지역 정비 나선 화순군
... 지구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해 556m를, 한천면 반곡지구는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 626m의 위험 사면을 정비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우수기 이전 정비를 완료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에 ...
2025.02.03 호남제주 > 전남 > 한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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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정계선 모자라 … "마은혁 셀프 임명땐 이재명 셀프 사면 된다"
... 전반적인 시각이다.이에 더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속도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도 들어온 상태다.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
2025.01.3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