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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헤리티지재단은 브루킹스연구소와 ... 좁아지게 됐다.헤리티지재단은 21일(현지시각) <전단금지법이 남·북한 모두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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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는 외교부… "대북전단 금지" CNN 비판발언을 '긍정적'으로 번역
... 한글과 영어 자막이 붙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영상 10분44초부터였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인권임은 ...
2020.12.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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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공동서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4조 6호는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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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압박' 중국엔 굴종, '대북전단금지 우려' 우방엔 발끈… 수상한 文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방국가에만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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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미군기지 12곳 환경정화비 받을 것"…美 "SOFA 위배 말라" 반박
... 관련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 차관은 MBC 라디오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발언도 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등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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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테스 형, 나라가 정말 왜 이래?
... 국회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경찰법', '5·18왜곡처벌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을 전격 처리하며 환호했다. 이들의 뻔뻔함이 시정잡배들의 파렴치를 ...
2020.12.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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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 외교부장관이 CNN과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합리화 했다. 지난해 홍콩 법원이 시민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며 했던 발언과 똑같다. 강경화,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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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동냥, 文정부… 대통령이 직접 '백신 계획' 밝혀라" 野 총공세
... 달려들면서 코로나 백신은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느냐"고 질책했다.여권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수처법·대북전단금지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의 입법은 '독주'하면서 백신 확보에는 더딘 모습을 보이자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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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입법독주' 완성했는데… 국민의힘, 투쟁전략도 못 정하고 '갈팡질팡'
...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4일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
2020.12.1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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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껑충'
... 걷어“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대북전단금지법, 정보 北유입 막아전문가 “과잉입법”…美도 비판국정원 '대공수사법 이전' 반발 여전…여권도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