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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
... 반대에도 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했다.③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3월29일부터 시행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제한'이라는 ...
2021.01.0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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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까지…서방진영 전반으로 퍼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 단독으로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까지 가세했다. ...시간) 미국의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전단금지법이 남·북한 모두의 자유에 위협을 가한다'는 ...
2020.12.31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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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북정보 유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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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민단체 "文정권 들어서고 KBS 대북라디오 방송부터 손봤다"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인권말살 법"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손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北서 도발이라고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할 것인가"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이 도발이면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북한인권단체 "남북관계발전법은 北정권을 위한 법"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에게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 절차상의 문제도 따졌다.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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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은 독재비호"
...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장세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