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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전 150승' … 비결은 62년간 이어온 사법부-선관위 카르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17세기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이 라틴어로 정리한 법 격언이다. 재...
2025.03.0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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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20대 '소쿠리 대선' 만든 '김명수 사단' 노정희 … '우리법연구회', 선관위까지 포획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해 온 일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선관위...
2025.03.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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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가족들마저 尹 탄핵에 앞장 … '최후 보루'라더니 누가 믿겠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루도 안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2025.03.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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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합류하면 9명중 6명 '우리법' … 좌파 재판관들의 '탄핵 놀음' 될 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
2025.03.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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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조종하는 실체는 … 노무현·문재인의 '좌편향 유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2025.03.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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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에선 '대통령 당선돼도 직 상실' 외치더니 … 이제와 말바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뤄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
2025.02.2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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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2025.02.2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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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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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윤 대통령은 "...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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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탄핵, 안보예산 통삭감, 간첩법 저지 … "거대 야당이 제왕, 계엄으로 국민께 호소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복귀 시 국정 운영 구상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윤 대통...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