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공수처, '조희대·김주현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2020년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단 … 野 "공당 넘어 국가가 李 로펌으로"
...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 변호했다. '혜경궁 김씨'사건에도 참여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선거법 ...
2025.06.2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한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직 고사
...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 반발했다.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5.06.26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김민석 "국민통합" 박지원 "빠를수록 좋다" … '조국 사면론' 군불 떼는 與
... 12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
2025.06.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 중지시켰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던 기개는 ...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
2025.06.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박용선 경북도의원, 억대 보조금 유용 의혹 … 검찰, 구속영장 반려
...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도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9일 이를 ...
2025.06.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
李 정부 한 달도 안 돼 나온 李·曺·宋 사면론 … 헌법 84조 뭉개더니 사면권도 '그들만의 리그'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된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 보인다. 이미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은 중단됐다. 이 ...
2025.06.2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주진우 "김민석, 현금 6억 집에 두고 썼다니 충격적 … 낙마 사유"
...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및 이재명 ... 남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자선거법도 위반했다. 두 차례 ...
2025.06.20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기자수첩] 공직의 신뢰 저해하는 논산시 기부행위, 법의 엄정함 보여야
충남 논산시 백성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9일 ... 조치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
2025.06.20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백성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19일 ... 판단이다.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
2025.06.20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