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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이 구한 이재명 … 그 판례 가져다 '무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나...
2025.03.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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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꿰어 맞춘 아주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해야 문제는 '억지 논리'로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 놓느냐다. ...
2025.03.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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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입증 '좌파 사법 카르텔' … 민주당 '극좌 중 극좌' 마은혁 목맨 이유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이번 결과는 단...
2025.03.2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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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해진 헌법재판관 성향 '좌3-중2-우3' … 尹 각하·기각 가능성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
2025.03.2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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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탄핵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 '우리법연구회장·서부지방법원장' 출신 다웠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025.03.2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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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이...
2025.03.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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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시 尹 탄핵도 위법성 상실" … 韓 총리 탄핵결과에 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
2025.03.2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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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당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2025.03.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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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용·기각을 다투기보다는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
2025.03.2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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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떠올린 尹 대통령 … '우리법'이 지시하고 '인권법'이 만든 세상에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
2025.03.1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