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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신의주 학생의거 76주 '화요집회'… "자유와 인권 항쟁 되새기자"
... 문재인정부를 향해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12월에는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세계를 실망시켰다"며 "2019년 11월에는 귀순한 탈북청년 두 명을 몰래 강제북송하는 ...
2021.11.23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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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관계 회복 위해 북한인권단체 탄압”… 국제 인권단체 HRW, 文정부 비판
...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주장했다. HRW는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북한 주민의 ... 정광일)'이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
2021.11.11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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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적이라는 대선후보 뽑겠다”… 탈북민단체들, 홍준표 지지
... 박정오 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은 김여정의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저희 단체의 법인 취소를 ... 단죄했다. 3. 지난 27일 대선후보 토론의 대북정책 관련 답변에서 “(문재인 정권의) 굴종 평화를 ...
2021.10.29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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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기관 강연서…“미국, 주한미군 주둔하려 북한 위협 부추겨”
... 제작한 온라인 교육자료에는 “탈북자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 비행금지 대상에는 기구도 포함돼 있다”며 “북쪽에서 전단이 날아왔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쪽에서는 일부 ...
2021.10.18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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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자회의, 권순일 뇌물 의혹에 왜 침묵하나"…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작심비판
... 물었다.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둘러싼 법조계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권에서 '역사왜곡금지법'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한 ...
2021.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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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부동산은 세금·규제·감시폭탄… 정권교체로 정상화"
...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
2021.09.0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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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친북·인권유린 규탄한다"… 시민단체, 유엔인권사무소에 청원서
... 보도자료에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에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1.09.03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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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재갈법 '필리버스터'조차 강제종결 채비
...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우리나라가)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알려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단체들이 ...
2021.08.26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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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처벌금지법' 셀프 발의… 국민의힘 "윤미향 사퇴하라"
...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다."표현의 자유에 재갈" "도둑이 몽둥이 쥐는 법"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 "현 정권은 ...
2021.08.2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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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7개 야당에 주고, 그날 '언론재갈법' 통과"… 민주당의 노림수
...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은 12대 국회 이후 32년 만에 깨진 바 있다.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삐라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
2021.08.18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