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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다 된 문재인, 섀도 캐비닛 공개할 용기는 없나
... 함께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가.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 국가에서는 일상화된 제도다. 언제든 수시로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
2016.12.18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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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시위' 맨 앞에 선 청년들 “정치권, 언론의 마녀사냥에 염증”
... 제조기다. 조사도 끝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불법을 자행한 국회는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해 장관은 "최근 국회가 황교안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
2016.12.17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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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떠도는 살기 띤 촛불..그들이 외친 '정의'의 실체
... "독립운동을 했더니 이승만이 가로채고, 독재자를 심판했더니 박정희가 가로채고, IMF로 무너진 나라를 ... 자유발언이 시작됐다.9시께, 박 시장이 집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외친 구호 삼창이 잔상으로 길게 남았다."하늘이 ...
2016.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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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출신 윤종오,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속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움직임을 ...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통진당의 변호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
2016.12.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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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취소” 방향성 잃은 광화문 촛불집회
... ▲사드배치 철회 ▲국정교과서 철회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 ▲정치적 양심수(이석기) 석방 ▲개성공단 ... 헌재도 집중심리를 통해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심판을 내리는 게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
2016.12.10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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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을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
... 물러설 시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재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결정된다. 그게 합헌이다. 탄핵안의 ... 있다. 예컨대 이석기 RO조직 제거라든가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무력화, 개성공단 폐쇄, 전시작전권 연장, ...
2016.12.07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탄핵으로 가는 길… 이후 모든 '경우의 수'
...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 도중 사퇴할 수 있다"고 했고, 임지봉 서강대 ...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
2016.12.0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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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앞두고 뛰쳐나온 이정희…통진당 부활 노리나
...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소속의 옛 의원들이 박근혜 ... 2달 뒤인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
2016.12.05 뉴데일리 > 정치 >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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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을 법에 의하지 않고 퇴진시켜선 안될 이유들
...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국사교과서의 ... 살아야할 것입니다. 여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심판없이 무조건 하야해야할 정도로 죽을죄를 지은것이 ...
2016.11.29 뉴데일리 > 정치 > 허평환 칼럼 -
검찰은, 문재인을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해야
...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판단, 해산시킨 통합진보당도 비호한다. 헌법에 위반되고 북한 ...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2~3개월 걸릴 수도 있다. 결정이 ...
2016.11.27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