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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최진원 교수, 저작권 정책 수립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 대구대 법학부는 2025학년도부터 공공안전학부 공직법무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공직법무전공은 다수의 변호사와 교수·연구원, 고위 공무원 등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부의 전통을 계승해 로스쿨 진학은 물론 법원, ...
2024.12.02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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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형사책임 불가피 전망 … "최소 벌금형 예상"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재물손괴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과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개된 영상 등으로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의 정도가 명확해 처벌을 ...
2024.1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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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법률 홈닥터' 매년 1천여건 무료 법률상담 지원
... 배치기관 선정으로 2025년에도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수 있게 됐다.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구청에 상주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
2024.12.02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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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 천안시의회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리'에 유감
... 지난 7월에 A 의원에 대해 고소했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의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7월 14일 천안시의회 ...
2024.12.0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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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승훈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위촉…“시정 법적 안정성 강화”
충남 논산시는 시정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승훈 변호사를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증가하는 법률 자문 ...
2024.12.02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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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빈·고훈정·김찬호·오종혁…뮤지컬 '오셀로의 재심' 초연
... '메가이라', '티시포네'는 각각 한세라·김지혜·이예지가 분한다. 심욱과 장재웅은 서기, 군인, 캐시오, 변호사 등 하나 이상의 멀티 역으로 활약할 예정이다.창작진으로는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52blue' 등 다양한 ...
2024.12.02 뉴데일리 > 문화 > 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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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 3일 첫 재심 공판
... 10여년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재심 사건에서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물증 없이 짜 맞춘 조서(문답 조작, 답변 왜곡 등)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것. 이후 조사 과정에 ...
2024.12.02 호남제주 > 전남 > 한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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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예산까지 '독주'하는 민주 … 국회를 보복·방탄의 무기로 삼을 건가
...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1·2 원내교섭단체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
2024.12.0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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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모의 재판 …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말이다.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
2024.12.01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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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의 있다'는 신평 … 배현진 "한동훈이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해 평가절하한 신평 변호사를 향해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 4범과 어찌 같겠냐"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29일 ...
2024.11.2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