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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15년' 감형 … '계엄 막지 못한 책임' 빠지자 8년 줄었다
... 그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막지 않았다는 1심 판단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
2026.05.07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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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서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감형
... 총리가 헌재 변론에서 "계엄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문건을 받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으로 단정하기 ...
2026.05.07 뉴데일리 > 사회 > 차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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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오늘 선고 … 1심 징역 23년
...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제지하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
2026.05.07 뉴데일리 > 사회 > 차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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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서 징역 20년 구형
...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이 전 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해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
2026.04.27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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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
2026.04.2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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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도 전인데 706억 투입 … '지선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논란
... 불어나서다. 실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인구감소지역(89곳)의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시범사업을 ...
2026.04.20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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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데이비드 베이커 초청 강연 성료···노벨상 수상자 제자 찾아 포항 방문
...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이번 방문은 학문적 인연에서 비롯됐다. POSTECH 화학공학과 이상민 교수는 2021년부터 약 2년 9개월간 베이커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26.04.13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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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 與에 … 법조계 "尹 정부 29건 탄핵 소추안 넘는 '사법 농단'" 우려 봇물
... 법조계 "'줄탄핵' 국정마비 논란 잊었나"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2026.03.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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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 4월 개최
... 스탠퍼드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과 교수(학과장)를 비롯해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리과학과 교수, 이상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의 ...
2026.03.25 경기 > 경기북부 > 천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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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고 한상국 상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 고 최한권 원사, 김경수·민평기·박석원 상사, 박보람 중사, 이상민 하사, 김선호 병장 등이 있다.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
2026.03.24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