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오는 11일 본격 시작 … 이르면 내달 변론 종결

...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계엄 회의 직후 11분간 이뤄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독대 상황에 대해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이 전 장관이 진술을 ...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본격 가동 … 尹 항소심 형사1부 배당

... 신종우 성언주)로 재배당됐다.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도 맡을 전망이다.내란 ...

'내란 우두머리'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 21일 =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 2월 12일 =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7년 선고▲ 2월 19일 =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1심 ...

'역대급 실적'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SNS 소통으로 이미지 쇄신 주도

... 산업과 기업의 선택'으로 구성됐다. 패널은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김현성 작가 ▲권순우 3PRO TV 취재팀장 등 이 대표의 페친들이자 AI 분야에서 ...

민주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사형 선고돼야" …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며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D-1 … 비상계엄 443일 만에 법적 판단 받는다

...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했다.특검팀은 ...

윤건영, 이상민 7년형 선고에 불만 … "쿠데타, 조선시대에는 3대를 멸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라며 ...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로 경찰 특수본 출석

... 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2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내란특검팀에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