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공권력 최종 행사 기관 … 절차·결과 정당해야"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

서울고법, 대법 예규따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추진 … 2심부터 尹 내란 담당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법원이 지난 19일 대법관회의...

[속보] 서울고법 "내년 2∼3개 전담재판부 지정 계획"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 첫 강제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헌법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

[속보]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 전원일치 인용 … 즉시 파면

김건희특검, '셀프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

檢,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수원고법서 다시 심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 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