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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자체특검법 발의 시 내일 중으로도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자체적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
2025.01.14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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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공세 맞서 '비상계엄특검법' 발의키로 … 외환·내란선전선동 혐의 제거
...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 있는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다.여당이 제시한 특검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기존 민주당이 제시한 ...
2025.01.1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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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성동 원내대표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 하겠다"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무소불위의 ...
2025.01.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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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한인권 화요집회 '특검법 대북 전단 포함은 반인권적 조치'
... 293차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를 갖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야당은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을 추가했다"며 "세계에서 ...
2025.01.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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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野 특검법에 대북 전단 포함 … 반인권적 조치"
북한 인권·통일단체들은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대북 활동을 외환죄로 규정한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호소했다.'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2025.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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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 쌍특검법 이어 3번째
...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에 이어 3번째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시행한 '고등학교 ...
2025.01.14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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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논리면 햇볕정책도 외환죄 … 대북 송금은 '사형죄'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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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난항 … 강경파 "특검 절대 불가"
야6당은 13일 '외환죄 수사'를 포함한 내란특검법 의결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당은 수용 불가 ...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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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카톡 검열' 정면 돌파-'대행 탄핵' 만지작 … 민심 떠나자 강경론 득세
...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게다가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하는 듯한 최 권한대행의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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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최상목에 '안보 공백' 우려 전달 … "국방·행안 장관 임명해야"
...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두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 현실적으로도 ...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
2025.01.13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