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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행정부터 사법 요직 줄줄이 꿰차 … '좌로 기운 운동장' 핵심 축으로
... 앉히려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면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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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핵추진잠수함 보유 의지 밝혔지만 … '한미동맹 공고화' 없이는 공염불
...)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20년 전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
2025.07.19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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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두고 '학술단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 … 진실인가, 궤변인가
... 말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오영준 … 21일엔 '인권법' 출신 김상환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인 2008년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
2025.07.1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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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대통령실 부인에도 곳곳 '군불' … '주한미군 위상 하락→한국 고립' 부를라
...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 임무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해외 주둔 미군이 본래 배치 목적을 넘어 다른 지역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
2025.07.1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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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작권 환수' 띄우지만 … "정작 환수 땐 추가 예상만 300조 든다"
... 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이 바뀔 수가 있겠나"라고 운을 띄웠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015년 ...
2025.07.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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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 1년 7개월만 직무 복귀
...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손 검사장은 당시 ...
2025.07.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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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최강욱 명예훼손 대법 선고 17일 … 이동재 "가짜뉴스 처벌해야"
...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이 전 ...
2025.07.17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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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국익에 도움되나 … "자존심 아닌 국가 존립 관점에서 접근해야"
... 통제를 받는다.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다. 200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
2025.07.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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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0만, 더 심각해질 것" 최저임금 임계점 넘었는데 또 인상 … 소상공인들 '악소리'
... 3%가 채 안되는 인상률로 정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각 정부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 ...
2025.07.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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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 17년 만에 노사 합의 이뤘다
...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오른 바 있다. 각 정부별로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정부 5.0% ...
2025.07.1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