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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뇌물 755억·배임 1000억"… 김만배 '무기징역' 불가피
... 혐의를 받으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특가법상 제2조(뇌물죄 가중처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
2021.10.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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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입건, 정점식 압수수색… 공수처, '제보·고발 사주 의혹' 동시 수사
...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벌인 뒤, 이들 중 고위공직자에 ...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이헌 변호사 "공수처, '공정한 수사' 중이라는 생색 ...
2021.10.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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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마무리… "추천 인원, 금일 인사혁신처에 송부 예정"
...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공수처 부장검사의 최소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평검사는 변호사 ... 인력난 해소 어려울 것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본지에 "지금 쌓여있는 사건이 수천 건이나 ...
2021.10.0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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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권순일이 '무죄 의견'… "대법원, 파기환송 보고서 추가했다"
... 담겼다고 한다.이와 관련,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대법원 연구관들이 유죄와 무죄 ...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소부 ...
2021.09.2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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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제기 요구… 검찰, 일주일째 기소 여부 고민
... 여부를 검토 중이다.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 않을 것"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이 구속수사로 이뤄졌다면 ...
2021.09.0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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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이 유죄 확정했는데…민주당 '댓글 조작' 김경수 징계도 안 한다
... 아니라 김경수라서 징계를 못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민주당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7.2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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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에 8억씩 주는 특별법…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과거사법에 ... 유공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대법원 ...
2021.05.31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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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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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뚜렷한데… '반쪽 보고서'로 4대강 보 해체 결정한 文정부
... 혀를 찼다.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홍수 예방 기능'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정책은 탈원전정책과 같이 ...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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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고 한기택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