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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탄핵,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
...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 주어야만 할 것이다.양현수 전문 번역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사-박사.1958년 서울 출생,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현수 칼럼 -
헌재 탄핵심판, 3개월 변론 연장이 답
... 헌법재판소에 권유하는 행동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 3월 10일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양현수 전문 번역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사-박사.1958년 서울 출생,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양현수 칼럼 -
똥개 가라사대 "날아오는 핵미사일 못 봤잖아..."
... 급의 하나마나한 말씀이다. '잡룡'(雜龍)은 아니더라도 이 나라 국개[國犬] 무리들 중 제1당이라는 '그 당'의 입장도 “사드 반대”에는 다를 바 없지만, 특색이 있다. “절차”(節次)를 매우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덕기 칼럼 -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 국회 코치 저의는? [준비서면] 폭로
... 姜日源(강일원·58) 헌법재판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는 美名(미명) 아래,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8인 헌재의 탄핵재판 강행은 무효, 고의라면 범죄!
... 강행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고,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이다.金平祐 /전 대한변협 회장2017. 2. 1.부터 헌법재판소가 불임법원이 된 것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다. 만일 그가 헌법에 따라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정권은 대한항공기에 대한 테러공격을 조직하여 승객 115명 전원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미국은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생한 ...
2017.03.07 뉴데일리 > 북한 >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칼럼 -
한반도에서 노예해방 전쟁 일어난다
... 국가나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동서냉전(東西冷戰)이 절정기에 달했던 1983년 9월1일 대한항공 007 여객기(旅客機)가 소련 전투기(戰鬪機)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할린 근해에 추락(墜落), ...
2017.03.07 뉴데일리 > 정치 > 이재춘 칼럼 -
중국은 당장 치졸한 보복조치를 멈춰라
... 있다. 그들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2단계라고 본다. 제1단계는 대만과 일본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면, 2단계는 한반도에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한 후 요격미사일을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 -
'8인 재판은 위헌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
...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
2017.03.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헌재는 탄핵안을 지금 당장 '각하'하여 국회로 돌려보내라
...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잡아 재 소추를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헌법재판관들도 지난 3.1절 날 '태극기'와 '촛불'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서로 나뉘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탄핵 ...
2017.03.04 뉴데일리 > 사회 > 장석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