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文대통령, 하야하라"… '진보성향' 부장판사 공개 글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현직 법관의 대통령 하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
2020.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노태악 대법관후보자 "대통령, 헌법·법률 어겼다면 탄핵돼야"
노태악(57·사법연수원16기) 대법관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18...
2020.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조범동, 익성과 코링크PE 공동 설립·운영… WFM 사실상 관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구속)씨와 익성 측 관계자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를 함께 설립·운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
2020.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트 충돌, 불법 대항한 정당행위"… 한국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2020.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안종범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안종범(61) 전...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재판 개입, 징계 사유" 임성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줄줄이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칼럼을 써 기소...
2020.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원 "강요 혐의, 무죄"…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비...
2020.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법농단 적폐판사'로 몰더니… 신광렬·성창호·조의연 1심 무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 등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020.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 민주당 '면책특권' 주장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충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현장] "노사모 출신 '신라젠 최대주주' 이철... 배후세력 구속하라"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