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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재판 줄줄이 지연…회장님들의 '시간끌기' 꼼수?
오는 19일 법관 인사 이동을 앞두고 이른바 회장님들의 재판 지연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일반인과 달리 기업 총수들의 재판들이 연이어 늦춰지면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
2024.02.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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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계식주차장 사고사'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1심서 벌금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시스템 업체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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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삼성...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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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만찬 비용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 만찬을 두고 법원이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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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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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수사절차 개선 지시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8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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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하림, 공정위 과징금취소소송 패소
총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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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위자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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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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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등 45만여명 설명절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복권
법무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자로 45만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