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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朴일정 기록 봉인, 위헌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키고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정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
2020.0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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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 교수-종교인 잇달아 시국선언
문재인 정부 들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잇따른다. 개신교단체가 이례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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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뭉갠' 버닝썬 사건… 검찰, '7가지' 혐의로 승리 구속영장 청구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10...
2020.01.10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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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으로 몰아가나… 추미애 “윤석열, 제3의 장소로 인사안 갖고 오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검찰과 빚은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때문이라고 공개비판했다...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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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 또 文정권 저격… 진중권 “친문 양아치들 개그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친문 양아치들, 개그를 한다"고 비난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촛불사기 민주당만 찍지 말자"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2020.01.0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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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 안 된다… 연구 결과로 입증
그간 여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세운 '보유세 강화' 등 조세정책의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과도한...
2020.01.0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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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비, 교복비, 입학비, 효도비, 출산비, 교통비… 총선 지자체 '복지 거덜' 몸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선심성' 현금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지자체 202곳은 지난해 7월 과도한 복지 경쟁을 막기 위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2020.01.0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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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국 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자사고 폐지, 위헌적 폭거”
“문재인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교모...
2020.01.0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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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불공정 해결에 '총선' 꺼내든 박원순 신년사 '유감'
“총선이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점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열린 '2020년 서울시 시무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
2020.01.0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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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수처법 즉각 거부하라”… 정교모, 공수처법 통과 규탄
“위헌적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수호의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거부하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공...
2019.12.3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