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北 찬양해도, 직접 만나도…'무용지물' 文정부 국보법
... “이는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민중당은 사실상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나 마찬가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선 국보법이 사문화돼 제 역할을 못하고 ...
2019.08.20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위기의 대한민국 지킨다"… 우남 이승만애국상 시상식
... 창립해 북한 공산당과 주체사상의 실상을 연구했고, 통진당 해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989년 ... 대공 관련 연구를 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서 법률적 자문을 하기도 ...
2019.08.14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 찬동하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재직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정통 우익 인사이다. 그런 그가 불과 몇 개월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눈이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
한국당도 해산, 민주당도 해산?…"뭐라고 답하지?" 靑 국민청원 '골치'
'중복 청원'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183만1900명의 동의를 ... 119만2049명을 넘은 수치다. 행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한 사례 '통진당'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
2019.05.23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넘는 기록적 인원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 폐해의 단면을 ... 위배할 때"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례와 같이 1인 독재와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을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민주당 해산' 2일만에 22만… '10일, 149만' 한국당 기록깰까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에 ...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민주당을 정당해산 ...
2019.05.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문재인 5시간' 의혹… 엄정대처한다는 민주당
...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태 당시엔 '통진당 해산 최순실 사주설'이라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
2019.04.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오승영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재판 받는다
... 내려보낸 혐의다.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 유출한 혐의가 있다.이규진 전 상임위원 역시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혐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에 ...
2019.03.05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 확고한 입장이다[대법 2014도10978(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헌재 2013헌다1(통진당 해산 사건)].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
2019.03.0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홍준표, 당권 도전 포석? 대구·부산서 '홍카콜라' 생방송
... 셈이다. 홍 전 대표는 또 황 전 총리를 겨냥해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업적인데 단지 정부의 ... 대여투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
2019.01.22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