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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증여 늘었다… 미성년자 피증여자 60%↑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등 증여 받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다.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2024.02.2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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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재판 '공전' 속 10분 만에 마무리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정씨 일가를 대상으로 한 첫 재판이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정씨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10여 분 만에 마무리...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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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화재' 손배소 파기환송…"책임 여부 다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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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1심 징역형…경찰 간부도 항소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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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찰 인사보다 업무가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개편보다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인사 개편을 미룬 이유에 대...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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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 안동완 "법과 원칙에 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상으로 한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안 검사 측과 국회 측은...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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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료진 '고의적 집단행동'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 경우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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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킹당한 빗썸, 투자자들에 손해배상 지급하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6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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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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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
...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선임 대가로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