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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서버 보관한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한 뒤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휴대전화 등을 복제해 디넷에 보...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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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처남댁 강미정 참고인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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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유발' 미호천교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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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에 머리채 잡힌 김광호 前 청장 "과도한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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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김정재 "보좌관 폭행? 난 가슴팍 잡혔다"
... 끌어내렸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 27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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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옹벽아파트' 민간업자 특혜는 모두 '이재명 허가사항'이었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여전히 안개속인 가운데 뉴데일리가 개발...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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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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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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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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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CCTV 확인하면 간단"
...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