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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재법' 이어 세월호, 상법, 노조법… 민주당 입법독재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입법독재'를 ...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등이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사참위법은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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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수장후보군이 갖춰졌다.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법조인 7명 등 총 11명이다. 여당은 판사 출신을 ...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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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우파정당 맞는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통합당에 일갈
... 무너졌다.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후 벌일 법안 폭주는 기업활동 위축, 일방적 북한 지원 및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
2020.07.01 뉴데일리 > 칼럼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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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와 다른 말 하면 '징역 7년'… 5·18 특별악법 초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 열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을 ...
2020.06.1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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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들, 총선 개입 논란… 우파인사 17인 낙선운동
...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며 "세월호특조위 조기 불법 해산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 처신"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사건은 지난해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
2020.04.0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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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이사 잇달아 거부… 'KBS 비판기능' 마비시킨 방통위
... 변호사와 이동욱(61) 전 월간조선 기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총 6가지인데, 여기에 세월호나 5·18은 없다"며 "방통위가 법적 하자도 없는 ...
2020.02.1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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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전례없는 야당 추천 거부…文정권 '언론장악' 의도"
... ―방통위가 부결판단을 내린 사유는 무엇인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서 해임됐던 ... 모두 각하되거나 불입건 처리됐다. 최근 새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조사가 ...
2020.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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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느닷없는 개헌론… 누굴 향한 메시지일까?
... 향해 손을 내민 것이란 뜻이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우려먹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황 대표가 지난해 말 선거법 개악과 공수처법 제정 등에 맞서 단식투쟁과 거리집회에 ...
2020.01.2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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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 홍보한다.시는 홍보물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시는 ...
2020.01.13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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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1005일째 수감… 이광재·곽노현·한상균은 '코드사면'
... 위원장 등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 대해서는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조치가 없었다.김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 ...
2019.12.3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