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보석 허가'에 병명 열거하며 조롱한 與 대변인

    여야는 6일 법원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한 날세운 비판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재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당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2019-03-06 이상무 기자

  • 숨막히는데… '탈원전' 탓하면 "가짜뉴스"라는 與

    연일 전국을 집어삼키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2019-03-06 정호영 기자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미 연합훈련 폐지.. 不敢請固所願?

    李 竹 / 時事論評家  이른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배경,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 이런저런 보도와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자면 대략 이럴 것이다.   ① 북녘 세습독재자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눈

    2019-03-06 이죽 칼럼

  • 美는 北제재 강조하는데, 홀로 '경협' 외치는 文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는 무기한 답보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견해를 고수해 비판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외교‧국방장관들로부터 하노이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책

    2019-03-05 박아름 기자

  • 사립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재산권 침해

    우리 동네에 오래된 개인 병원이 하나 있다. 소아과부터 내과까지, 큰 병원을 안 가도 될만한 건강 문제는 다 이 병원의 진료 대상이다. 이 병원 정문 앞의 작은 주차공간에는 원장이 타고 다니는 외제 차가 한 대 서 있다. 아마 오랜 세월, 병원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장

    2019-03-05 문근찬 숭실사이버대학 교수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2019-03-05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왜 이때 뜬금없이 '반공=친일' 낙인?

      한국 운동권, 다시 말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세력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계기로 더 이상 눈속임 전술을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혁명세력임에도, 겉으로는 마치 그렇지 않은, 일종의 ‘민족주의’ 세력인양 행세해 왔다. 많

    2019-03-05 류근일 칼럼

  • 중국 ‘양회’ 개막… 美무역협상·北비핵화 새 전략 나오나

    중국 공산당의 연중 최대 행사 ‘양회’가 3일부터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 매체 <신화통신>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차 인민정치협의회 전국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2019-03-04 전경웅 기자

  • 희망고문보다 좀 더 듣고 움직이길 바라며

    미북 하노이협상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의 승리, 김정은 당혹’ ‘한국정부의 중재 역할이 커졌다’거나 ‘1986년 미-소 레이캬비크회담처럼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등 희망의 불씨를 강조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성급한 주장들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

    2019-03-04 권신일 칼럼

  • 빨갱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 즉 새빨간 거짓말쟁이!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한반도가 分斷(분단)되어 김일성의 亂(6·25사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민족이 달라서도 종교분쟁이 있어서도 아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同族(동족)의 마음속에 증오와 저주의 씨

    2019-03-03 조갑제 칼럼

  •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직후 이른바 '문재인 정부 패싱' 의혹을 제기했다. 미북회담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우리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핵외교안보·국가안

    2019-02-28 강유화 기자

  • 김경수 2심… '우리法' 출신 판사가 맡는다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주심은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등에 대한 항소심을 부패 사건 전담 형사4부에 배

    2019-02-28 이상무 기자

  • '반인권·위헌' 검찰, 역사엔 어떻게 남을까

    “구속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달 반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신문과 결심을 거쳐 선고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3차 공판준비

    2019-02-28 김동우 기자

  • 3·1정신은 ‘징징거림’이나 ‘비분강개’가 아니다!

    李 竹 / 時事論評家  “이날[2월 26일]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

    2019-02-28 이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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