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한미동맹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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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한미동맹
- ▲ 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은 절대적인 전략자산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지 않으면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이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외정책을 펼치며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한 이유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력 신장과 경제 성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속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다. 이후 이미 체결된 정전협정과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으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
한미동맹을 ‘고장 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친중 행보를 지속하면서 미국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말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패권전쟁을 벌이는 중국과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취했다. 중국이나 북한에겐 ‘노안’(奴顔, 종의 얼굴)으로 일관하고, 미국엔 ‘노안’(怒顔, 화난 얼굴)으로 대하는 꼴사나운 태도도 종종 연출됐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문 정부의 이중성은 미국의 불신을 초래했다. 동맹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신뢰감이 엷어지면 동맹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해지게 된다. 문 정부 임기동안 한미동맹은 고장 난 시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6.25전쟁이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한미동맹은 ‘문재인 쓰나미’에 휘청거렸다.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 안보 자체가 위협 받고 있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한미동맹을 경홀히 여긴 문 정부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미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군사주권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함으로써 사드 운영의 주체인 미국의 입장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시도로 한미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본의 아베 정부와는 상반된 반응이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의 파행이 계속되던 2019년 10월에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7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기습 침입, 해리 해리스 대사 가족이 생활하는 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의 현관 앞을 점거한 뒤 ‘해리스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경계에 실패하고 해산 과정에서도 느슨한 대응을 한 경찰은 ‘여성 시위대와 신체접촉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여경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한심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대사관직원 2명이 다치기까지 했지만 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미 대사관은 문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정부의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정부의 대미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한미 불화를 촉발시킨 ‘독도 새우’
문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는 ‘외교 무례’를 범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시에 청와대는 공식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하고, ‘독도 새우’를 넣은 복주머니 잡채를 식탁에 올렸다. 청와대는 독도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접시에 담겨 있는 선명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은 격하게 반응했다.
일본은 외무성과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산케이 신문은 ‘반일 만찬’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와 포옹하고, 독도 새우까지 먹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거센 반발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된 미국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독도 새우의 의미가 뭔지 몰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정부가 기획한 만찬 놀음에 들러리를 선 것처럼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심기가 불편해진 미국은 독도 새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졸지에 ‘동풍 맞은 익모초’ 신세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불신도 더욱 짙어졌다.
외교가에서는 ‘새우 한 마리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독도 새우가 한미 불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등의 자조 섞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한미동맹史, 잃어버린 5년
한미동맹 70년의 여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크고 작은 갈등과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 왔다.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나 대처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고, 동맹구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미관계에 있어 자율성 확대를 추구했지만,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흔들지는 않았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한미동맹의 비대칭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편향된 이념을 앞세워 한미동맹에 접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켰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있어 문 대통령의 집권기는 ‘잃어버린 5년’이었다.
<고장 낸 한미동맹 2 - ‘한미동맹을 뒤흔든 문재인 정부’>가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