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200억 공수처 만들고 '세금 먹는' 특검 하겠다는 무책임 정치

범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사회적 비용을 들여 특검으로 직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경찰이,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에는 민주당이 산파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여 탄생시킨 고위공무원 전담 수사기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에서야 국회 법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당시 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으로 극한의 대립을 겪어야 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 2024년 공수처 관련 예산은 207억 원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관한 특별 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도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소환 조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의석 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의 행태를 두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지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하자고 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사회적 비용이 20억 이상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총선에서 승리해 범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하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을 이야기해도 된다"며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특검이 필요하면 여야 간 상의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밝히면 된다.

문제는 공수처가 총선 정국에서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해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를 통해 당시 야당은 정치적으로 상대적 호재를 만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막 관련자 소환을 시작한 공수처를 외면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사회적으로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