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안보' 타령하는 사람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GP(감시초소)와 대전차장애물 등을 철거하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논의한 NSC에 직접 참석해서 '안보'를 이유로 들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일 오전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가 오후 NSC회의에서 협조의 뜻을 뒤집은 것이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안보도 내로남불이냐?"라는 비난이나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主敵)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말조차 못하며 올해만에도 유엔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세 번이나 불참했다. 그러다 임기를 1개월반 남겨두고 뜬금없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계획을 방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도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400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뿌려대며 나랏빚을 1,000조원이 넘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지난 대선 때는 추가로 돈 뿌릴 공약만 떠들던 사람들이 496억원의 이전 비용을 놓고 돈타령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며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전시작전권 신속 환수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인근에 있으면 북한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넌센스이다.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곳에 쏜다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한 곳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이미 지하벙커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비용의 예비비 처리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2~3조원 규모의 일반예비비에서 이전비용 496억원은 합법적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용산지역의 고도제한으로 지역 개발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나 공원·철도의 지하화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 일대에 추가 고도제한 설정이나 방공포대의 추가설치도 필요 없다고 한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주류언론들마저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던 당선인의 공약위반이며 광화문에 비해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취지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의 '탈(脫)청와대'이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수시로 광장에 나가 국민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므로 광화문이나 용산이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오히려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시위의 본거지가 되어 도심교통대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군 기관들이 연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과 장기간의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 영내에는 구청사, 신청사 외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위해 신설한 합참청사도 있는데,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현재 영내 건물들에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공백 주장도 우리 군의 지휘체계가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지휘공백이 생길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에 따른 엄청난 이전비용 발생 등의 주장도 과장이다. 광화문 외교통상부 빌딩으로 간다고 해도 외교통상부  이전에 따른 연쇄적인 이동으로 이전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이 문제라면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거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합참의장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 11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종북 안보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합동훈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졸속 체결할 당시나 이를 구실로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최전방 GP와 대전차장애물들을 철거할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사람들이 돌연 '안보 공백'을 들먹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반대에 나섰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당분간 통의동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더라도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반드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선인은 용산 이전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당선인의 주장은 백번 타당한 말이다.

과거 경무대(景武臺) 시절부터 절대권력의 상징이 되어온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징적의미 못지 않게 엄청난 경제적가치를 지닌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천문학적 이전비용 몇배에 달하는 경제적가치는 무시하고 이전비용을 부풀려가며 반대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이전하려는 계획은 30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숙원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때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하자 수많은 구실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시대 종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갈등은 현직 대통령의 오기와 후임 대통령의 결기의 기싸움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공과(功過)는 짧게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업적으로, 길게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기성정치판에 물들지 않은 당선인이 첫 시험대에 오른 혁신의 첫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