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가치 창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께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의 하나로, 즉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각 기관 사이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국정 전반의 운영원리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기존의 전자정부가 추구해온 포털서비스, 행정정보 공유 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아직은 공약 수준이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수위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새 정부 조직에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보유국임을 자부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형 플랫폼 정부로 진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추진해온 정부행정과 민원의 전자화, 온라인화 단계를 넘어 '정보서비스와 가치 창출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기업, NGO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미래 정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에 따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정부 간 소통과 협업 방식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 침체 및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정부 투입 재정의 지속적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복투자 예방과 공유서비스 (Shared Service)의 적극적인 활용 등 정부 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플랫폼 정부는 정보, 소통,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영역은 정보의 개방(Open Data)과 분석(Analytics)을 지원하는 기능들의 집합체이다. 공공정보의 전면적 개방과 더불어 정보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과 공유, 그리고 재생산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열린 장을 제공하게 된다. 

소통 영역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고(e-Participation) 국민-정부-기업 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된다. 다양한 전문가, 이해 관계자, 국민이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와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조율하는 열린 장이 된다. 서비스 영역은 개인화(Personalization)를 기반으로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정부 기관 간 경계가 없는 토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공공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거나, 통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모듈화하여 공개하면 될 것이다.

IT산업의 생태계가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해 왔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소셜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크게 제고하는 윈윈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에서 IT전문가와 전자정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밑그림을 잘 그리고, 새 정부에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정부·국민·기업이 공공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하여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장(platform)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