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3번째 부동산대책… "文, 투기에 기름 부었다" 정의당도 비판

문재인 정부는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8·4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반복되자 야당에 이어 북한도 비난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내에 신규주택을 13만2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7만 가구,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 여론은 회의적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1만553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임대아파트 몇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 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시장 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 다롄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한림 씨가 쓴 '부동산시장 악화의 두 가지 원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씨는 글에서 "인터넷을 보니 남조선에서 삼복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부동산 논란"이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한탄 소리가 바다 건너 여기 대련(다롄)까지 들려오는 듯하다"고 썼다.

한씨는 이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면서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민생안정보다 홍보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