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이낙연, 강남 유세 때 종부세 완화 시사… "종부세 인상" 文 한마디에 없던 일로
  • ▲ 이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이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낙연 의원이 지난 4·15총선 유세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공약이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두 의원은 총선 당시 서울 강남권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당시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이낙연 의원은 선거를 책임지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정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은 뒤 "집값을 잡겠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종부세 인상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종부세법을 비롯, 소득세법·지방세제특례제한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5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주택자를 비롯한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율이 인상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에서 0.8~4.0%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15총선에서 종부세에 민감한 고가 아파트 보유 유권자들을 향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 지도부의 견해와 상반돼 논란이 일었다.

    이인영·이낙연, 4·15총선 때 강남 돌며 종부세 부담 완화 시사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지역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당 책임 있게 나서야"

    이에 야권에서는 분명한 견해를 요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을 언급하며 종부세 강화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제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주택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작구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비해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168.11배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강화를 포함해 각종 세제 부담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울 고가주택은 폭증하며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 영향권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며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격차사회의 핵심적인 부분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인가"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몸소 실천한 진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