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침출수 100km 밖까지 간다" 주장… 정확한 원인 밝히려면 납 동위원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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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무총리에 경제통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봤다.
- ▲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올해 들어 정부가 만난 다양한 악재 중 하나가 ‘디플레’와 ‘저성장’이기에 당연한 처사라고 느낀다.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여러 산업의 혁신에 투자하고, 규제도 풀겠다고 한다.
이낙연 현 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관료들 특유의 영혼 없는 태도로 일하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어려워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정부 기관이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적극행정이 정부 관료 입장에서 편의 위주 의사결정을 내리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19일 환경부가 정오를 기해 발표한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농축산업 오폐수로 인해 부영양화가 심각한 안동댐 상류 환경에 대한 4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해당 제련소는 올 5월에 ‘카드뮴 지하수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진실공방에 시달린 바 있다. 지금은 다양한 굴착 기술을 통해 지하에 천공을 뚫고, 중금속을 걸러 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카드뮴이 한때 일본에서 ‘이타이 이타이’ 논란이 있었던 금속인 만큼 대중들의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기 위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접근이다. 당국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상•하류 중금속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하류의 중금속 농도가 높았다”며 영풍 측의 오염 기여율이 높은 듯한 인상을 줬다. 실제로 몇몇 언론들은 제련소에서 나온 카드뮴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가 안동호까지 다다른 것처럼 기사를 썼다.
정말 영풍 측의 오염 기여도를 밝히고 싶다면 개별 중금속이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납동위원소 분석을 해야만 한다.
그나마도 국내에서는 아연•카드뮴 관련 납동위원소 분석은 어려워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환경 연구 기관에 자료분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전한다.
물경 40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과제가 가장 기본 가정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과학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환경부의 안동댐 상류 오염 관련 연구가 갖고 있는 폐단은 상당하다.
해당 연구는 물고기 아가미와 내장에 중금속 성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강 바닥에 중금속 퇴적토가 수 십년 동안 쌓여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영풍 이외에도 낙동강변에 100여개의 폐광, 금속 가공업소가 분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광미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책임을 면피하기도 했다.
광해관리공단과 주요 기관들이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에서 안동댐 상류 퇴적토의 중금속 대부분이 영풍이 아닌 다른 기원으로 특정된다는 사실은 싹 잊은 듯 하다.
이 정부가 정말로 경제 살리기를 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풍 문제부터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은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게 하면 된다.환경부는 그 상황을 기다려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고 마녀사냥 하기에 바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노봉호 부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