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지시'?… 김진태 "조국 수사 잘하는 게 개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썩은 냄새 진동하는 피의자를 편들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만 잘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수사를 잘하면 검찰개혁은 저절로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썩은 냄새 진동하는 피의자를 편들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개혁인가. 피의자가 더러운 입으로 검사를 교육시키는 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조국 사건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법을 어긴 범죄자 처리 문제"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는 감방으로 보내는 게 정의다. 권력이 아무리 비호해도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인생 자체가 거짓, 집회 인원도 거짓, 검찰개혁이란 구호 자체도 거짓, 이 정권은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며 "국민은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 조국 수사 잘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에게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윤 총장에게 비공개로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불만을 품은 문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