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져도 할 말은 해야" … 與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포퓰리즘 개악"

국민의힘에서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시민대표단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개혁안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 아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급증시킬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후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서도 '소득보장론'에 기운 연금개혁 관련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비롯해 전문가의 정밀한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당선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개혁안 논의 만큼은 철저한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지 않나"라며 "당이 총선 이후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게 뻔한 방안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당선인도 "당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개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시민대표단 과반(56%)이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에 '재정안정성'을 강조해 왔던 정부·여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반면 소득보장론을 주창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단 공론화'를 명분 삼아 21대 국회 임기 내 매듭지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시민대표단이 채택한 소득보장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1안처럼 현행보다 4%포인트 인상한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맞추는 것이 기금 문제를 간신히 눈감아줄 수 있는 정도라는 비판이다.

특히 시민대표단 선호도에 따라 1안을 고수할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는 702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미래 인구 구조가 초저출산·고령화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인정받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빈곤 퇴치가 주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주로 개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범야권인 개혁신당도 "세대 이기주의에 기인한 개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 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가"라며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