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

지난 주말 4.27 판문점 1주년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미리 잡아놓은 편성 때문이었겠지만 방송 3사의 공동중계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반면,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지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난 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트럼프-아베의 고밀도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고독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협상을 진행하며 때에 따라선 다른 사람들과 협력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미북 모두 당분간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개인 간 협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이해가 첨예할 경우 주변인의 협력이 상대에게는 압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문재인정부의 미북 핵협상 연결 노력과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다. 협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참여자의 이익이 불명확했고, 공감대 형성도 이뤄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이 불명확했고, 그러다보니 추진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북한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미언론과 한국 내부에서 커지고 확산되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하노이 협상 결렬을 미국 내부 강경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양국 모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중재인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 최근 미북의 노골적인 한국 무시를 자처한 셈이다. 아직은 미국은 우리에게 3차 미북회담에 역할을 언급한 적 있고, 북한은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영향력 회복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현재 미북이 보여주고 있는 ‘협력의 힘’이다. 특히 우리는 오히려 후진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일본의 협력 이끌어내기이다. 최근 일본과 여러 부정적인 현안이 즐비한데 어떻게 협력을 얻어내겠냐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적어도 북핵 만큼은 우리와 일본은 인접국으로서 이익이 가장 같다. 협상학에서는 상대와 이익이 같은 부분부터 풀라는 단순한 원칙을 제시한다. 쉬운 하나를 같이 풀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상황을 바꾸어보면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북한은 전통적 협력관계였던 중, 러와 협력을 키우며, 철천지원수라는 미, 일과도 공동 이익을 협상하고 있다. 더 원수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최근 신밀월 외교와 국방 협력 사례에서도 보듯이 현안별로 이익을 분리해 때로는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우선주의에 협력 대응관계를 키우고 있다. 둘째 한국당의 지원 얻어내기이다. 한국당과 미공화당은 같은 IDU(국제보수정당연합) 회원으로서 교류를 해왔다. 적어도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의 관계에서 강한 제도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한미현안에 있어서 한국당의 목소리가 미국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 지난 주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여야 모두 남북관계가 최우선 과제이고 서로 ‘통일 대박’ ‘평화가 경제’라고 한 만큼 국내 문제와 북핵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북핵은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이다. 암살도 서슴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싸움도 외부 침략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제국으로 커지거나, 한순간에 멸망했다.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협력의 힘’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수단이다. 이미 우리 상대국들은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외로이 판문점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청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희망한다.

/ 권신일 前허드슨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