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차관보, 아사히 인터뷰 "눈앞의 위협 북한 있는데… 미래 안보에 초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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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무엇이 안보위협인지 생각하고 그만 싸우라”고 충고했다.
- ▲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 이전 한국 외교부를 찾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0일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나서는 가장 큰 동기가 바로 핵공격 능력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세간의 소문과 달리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철수는 없을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교섭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한국 구축함-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논란’으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삐걱대고 있는데 대해 슈라이버 차관보는 “눈앞의 위협은 북한이고,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며 “한일 양국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안보위협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은 눈앞의 위협, 중국은 미래의 위협, 한일 그만 싸우라”
그가 지적하는 동북아시아의 최대 위협은 중국 패권전략이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 대부분을 중국 문제를 설명하는데 썼다. 그는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서 “중국의 태도가 점차 독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등 주권과 무역보호 등에 있어서 국제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을 위협요소로 보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남지나해가 자기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들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미국은 남지나해를 중국 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사일 방어계획 리뷰’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무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방어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국군은 대만에 통일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는 일 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안보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만과의 합동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