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기능 '정지'… 한국당 몫 위원 추천 안해 '공석' 상태
  • 무소속 손혜원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목포 투기' 및 '재판 청탁' 의혹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기능 정지된 상태인 탓이다.

    국회법 상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가하면서도, 정작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 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문제를 인식한 한국당은 관련 조치를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여전히 국회 윤리특위 위원 활동

    아울러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여전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현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이 아직도 윤리특위 위원인데 이런 분이 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를 통해 처벌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징계안을 요구했다고 해도 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회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에서야 "미뤄왔던 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및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선 사건 인지 후 곧바로 지난 17일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서 의원에 대해선 "그동안 원내협상을 함께해 온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너무 가혹하게 할 순 없다"며 윤리위 회부를 미뤄왔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한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영교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배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