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사법난국"…한국당, 김명수 원장 사퇴 촉구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정부 사법 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 장악 저지를 위한 특별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사법부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 사법부 위상 추락,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을 '4대 사법난국 사례'로 규정했다. 

특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몸담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출신이 주요 보직에 배치된 것을 사법부 코드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또 사법부가 전국법관회의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단체를 법정화한 것을 사법부 정치화의 대표 사례로 지적했다. 

특위는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발언에 침묵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위는 김명수 대법원장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사례를 들면서 판사가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 의원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라며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고, 사법부의 내분까지 촉발했다"며 "차마 옮기기도 어려운 '어대'(어쩌다 대법원장이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립된 사법부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코드인사로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갈 수 없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특위'에는 김도읍·곽상도·정종섭 의원, 변환봉·원영섭·윤기찬·이상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