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속내?… "판결 비판 좋지만, 법관 공격은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법관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억지춘향식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하다"면서도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재판을 한 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의 실형 선고 후 이틀간 침묵을 지켰지만,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 등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장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억지춘향식 발언"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법관 탄핵'을 언급했을 때 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침해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이날 발언도 두루뭉술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경고를 하는 것인지,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하기 싫은 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억지 춘향'을 보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고, 법관 개개인이 하나의 사법기관"이라며 "법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나온 것인데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결국 자신(김 대법원장)도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우리는 대법원장이 '양승태 키즈는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판사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 구속 이후 여당 등 '친여' 진영과 법조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과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를 향해 '막말' 수준의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판사 탄핵을 운운하는 등 법관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은 김 지사 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복판결'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