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레이건의 대소 정책, 한국의 대북 정책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과거사는 이미 한 물간 트로트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 역사를 잉크 마른 종이에 쓰인 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과거사의 일면을 알리려 한다. 입만 열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말했으니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역사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역사이다. 현 시국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위대한 정책을 “철 지난 반공 정책”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철 없는 대북 정책”으로 대체하여 이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류 역사의 멍청한 시도였던 “공산주의 실험”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74년 만에 해체되면서 실패했다. 그 실패의 순간을 앞당긴 이가 미국의 수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다. 그는 악의 세력이었던 공산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렸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제자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한 장면이 나온다. 기독교도인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은 실현되었다. 힘으로 시작해 힘으로 유지했던 소련이 힘에 의해 무너졌으니 말이다.

레이건은 거대하고 강력했던 공산주의 연합세력을 어떻게 허물었는가? 

첫째, 경제의 안정화를 통해 공산정권과 싸울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미국의 내수 경제는 만신창이었다. 지미 카터가 소위 “인권외교”를 운운하며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스태그플레이션(경제가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경제 문제 중 최고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레이건은 지혜로웠다. 우선 시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가를 잡았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FRB 의장 : 폴 볼커)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두고 물가를 잡았다. 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재무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줄 파산(破散)을 막기 위해서 조세율을 낮춰 기업 도산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공산주의와 싸우기 이전에 먼저 내부의 결속을 단단히 다져 놓은 것이다. 

둘째, 레이건은 철저히 힘의 우위에서 소련을 짓눌렀다. 레이건은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단체였던 소련을 철저히 악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그들의 악행을 그저 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현실판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별들의 전쟁 계획(SDI)”를 통해 소련을 압박했다. SDI란 소련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ICBM을 탄착 전에 격추하고 그 사이 핵 보복을 한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다. 

재밌는 사실은 당시 SDI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레이건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모른 척하고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소련의 약점이었던 경제를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폴류스” 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폴류스 정책을 펼칠 천문학적 돈과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멈추지 않고 SDI 계획을 지속하니,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폴류스 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다. 힘의 지배가 권력의 전부였던 소련의 지배자들은 힘의 우위에서 밀린다는 것이 곧 그들의 멸망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경제는 폴류스라는 정책으로 빠르게 망가져갔다.

레이건은 힘의 우위에 섰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스스로 재촉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가 펼친 힘의 우위 정책 하나하나는 소련의 멸망을 앞당기는 묘수였다.

나는 레이건의 거시적 대소 정책 두 가지만을 설명했다. 하나는 소련과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미국의 경제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전략이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성공한 대공(對共)전략과는 반대되는 전략을 한국의 지도층들이 대북문제의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하려면 바로 레이건의 두 가지 전략을 한국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대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내 경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소득 위주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물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면, 결국 국민이 누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건 값도 오르고, 임금도 같이 올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은 그저 똑같을 뿐이다.

둘째로 대공(對共) 정책에서 힘의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레이건은 철저히 힘의 우위를 선점하여 대소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떤가? 오히려 국방력의 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1만 8000여 명의 병력이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면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축소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이래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여기서 병력을 더 줄인다는 것이다. 2개 군단, 5개 사단을 해체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 

우리나라가 대북 문제에 있어 성공하려면 레이건의 위대한 두 가지 정책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경제가 많이 망가져 사회 구성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다. 위정자들의 눈과 귀에는 독단의 커튼이 쳐진 것 같다.

세계 역사는 이미 수차례 성공한 대공(對共) 사례의 선례를 남겼다. 과거가 되어버린 대공 승리의 역사는 찬란한데, 현재의 대북 전략은 암담하다. 역사적 진실 앞에 누가 보아도 패망의 길을 앞장선 이들아. 부탁이다. 죽음의 길은 너희들끼리 가라.

<필자 소개>